분류 전체보기30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본 디지털 사후권리 1. 정보통신망법의 틀 안에서 본 사후 디지털 권리의 한계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의 일상은 온라인 공간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생전에 이용하던 이메일, SNS, 클라우드 계정 등은 사망 이후에도 흔적을 남기며, 이를 둘러싼 디지털 사후권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사망자의 계정이나 디지털 자산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사망 후 계정 데이터의 처리나 상속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 개념을 생존 중인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망자의 데이터는 보호의.. 2025. 6. 29. 온라인 계정 상속, 현재 한국 법률의 공백 1. 온라인 계정 상속의 시대적 필요성과 현실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이메일,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저장소, 온라인 금융 계좌 등 각종 온라인 계정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을 넘어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계정에는 고인의 사적 기록, 재산적 가치, 사회적 명예까지 담겨 있어 사망 이후 그 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고인이 사망한 뒤 가족이나 상속인이 이러한 계정에 접근하거나 관리하려 하면 큰 장벽에 부딪힌다. 그 이유는 바로 온라인 계정 상속에 관한 한국 법률의 공백 때문이다. 현실은 이미 디지털 자산의 상속이 필수가 된 반면,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가족은 플랫폼의 내부 규정에만 의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갈.. 2025. 6. 28. 사망자의 계정을 무단 로그인하면 불법일까? 1. 사망자의 계정 무단 로그인, 법적 문제의 시작현대 사회에서 사망자의 디지털 계정은 단순한 온라인 기록을 넘어 고인의 사생활, 재산, 사회적 관계를 담고 있는 디지털 유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한 이후 가족이나 지인이 고인의 이메일, SNS,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추모의 목적을 넘어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은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망자의 계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고인이 생전에 명확한 승낙이나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망 후 유족이더라도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은 불법 해킹이나 정보통신망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위험은 유가족 간 분쟁.. 2025. 6. 28. 디지털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있는가? 1. 디지털 유언장의 개념과 등장 배경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디지털 자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를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상속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개념이 바로 디지털 유언장이다. 디지털 유언장은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온라인 문서, 영상, 음성 기록 등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분배 방식이나 관리 방안을 지정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이메일,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에 보관된 파일, 암호화폐 지갑, 온라인 구독 서비스 계정 등이 모두 그 대상이 된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통적인 서면 유언장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방식의 유언장이 점점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디지털 기록을.. 2025. 6. 28. 이메일과 블로그: 디지털 자서전으로 남기는 법 1. 디지털 자서전의 개념과 이메일·블로그의 가치현대인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고, 블로그에 글과 사진을 남기며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기록한다. 이러한 이메일과 블로그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개인의 삶과 철학, 경험을 담은 디지털 자서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과거에는 종이에 기록한 자필 일기나 회고록이 자서전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디지털 공간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메일에는 일상 속 고민, 가족과 친구와 나눈 대화, 업무 성과와 성장의 흔적이 남아 있고, 블로그에는 여행기, 독서 후기, 삶에 대한 성찰이 기록된다. 이 모든 것은 고인이 된 뒤 남겨지는 중요한 디지털 유산으로, 후손과 지인들에게 고인의 삶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과 블로그.. 2025. 6. 27. AI로 만든 사후 영상, 윤리적으로 괜찮을까? 1. AI 사후 영상의 등장과 기술적 가능성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추모 방식까지 바꿔 놓고 있다. 특히 AI 사후 영상은 고인이 생전에 남긴 사진, 영상, 음성 데이터를 학습시켜 고인이 살아 있는 듯한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로, 가족과 지인에게 새로운 형태의 위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슬라이드쇼나 영상 편집을 넘어, 고인의 음성과 표정, 제스처까지 재현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일부 기업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고인의 모습을 담은 AI 기반 대화형 영상을 제작해, 추모 행사나 기념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AI 사후 영상은 기술적 가능성을 넘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동시에 윤리적·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 6. 2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