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본 디지털 사후권리

1. 정보통신망법의 틀 안에서 본 사후 디지털 권리의 한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의 일상은 온라인 공간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생전에 이용하던 이메일, SNS, 클라우드 계정 등은 사망 이후에도 흔적을 남기며, 이를 둘러싼 디지털 사후권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사망자의 계정이나 디지털 자산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사망 후 계정 데이터의 처리나 상속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 개념을 생존 중인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망자의 데이터는 보호의 대상으로는 인정되지만, 권리 행사나 상속 대상으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유가족이 고인의 디지털 계정에 접근하거나 관리하려 할 때, 법적 근거 없이 플랫폼 약관이나 내부 정책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본 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디지털 사후권리 논의에서 큰 공백을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정보 주체를 생존하는 자연인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사망자의 계정 정보나 데이터는 법적 권리 보호의 범주 밖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사망자의 계정에 담긴 개인정보가 유족이나 상속인의 권리 보호와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이 계정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삭제, 이전하려 할 경우, 플랫폼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접근을 제한하기도 한다. 즉, 고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과 유족의 상속권 및 추모권이 법적 기준 없이 충돌하는 셈이다. 이러한 공백은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법적 혼선을 초래하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

 

3. 디지털 사후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와 방향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후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자산 상속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첫째, 두 법 모두 사망자의 개인정보와 디지털 자산을 생전 권리의 연장선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개념과 적용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망자도 정보 주체로 인정하거나, 별도의 사후권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유족이 고인의 계정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플랫폼 약관과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사후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때는 고인의 사생활 보호, 상속인의 권리, 공공의 이익이라는 세 요소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디지털 자산이 법적 공백 속에 방치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사후권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와 윤리를 담보하는 새로운 법적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