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디지털 아트 자산의 상속 문제

1. NFT의 본질과 상속 문제의 시작점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디지털 아트·음악·영상 등 고유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한 형태다. 이러한 NFT는 전통적인 미술품과 달리 실물 없이 디지털 지갑에 저장되며, 고유성과 희소성을 블록체인이 보장한다. 그러나 NFT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상속 문제는 새로운 법적·기술적 과제로 부상했다. 실물 자산은 상속법에 따라 처리되지만, NFT는 지갑의 소유권, 개인 키, 마켓플레이스 접근 권한과 얽혀 있어 단순한 상속 절차로는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생전에 NFT 자산 상속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NFT 상속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과 과제

NFT 상속은 전 세계적으로 법적 공백 상태에 가깝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나 사망 시 디지털 자산 처리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NFT는 블록체인 상의 토큰과 마켓플레이스 계정, 디지털 지갑이 서로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어 단일 법률로 소유권 이전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사망자의 NFT 자산은 법적 상속권자가 존재하더라도 지갑 접근 권한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자산 상속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NFT의 상속은 소유자의 생전 준비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

 

 

3. 디지털 지갑과 복구 키: 상속의 핵심 열쇠

NFT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지갑 접근권과 복구 키의 안전한 관리다. NFT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토큰이므로, 이를 보관한 지갑에 접속하지 못하면 어떤 법적 소유권도 의미가 없다. 생전 소유자는 반드시 지갑의 복구 키와 비밀번호,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속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복구 키는 보안상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단순 메모지나 디지털 메모에 남기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는다. 금고, 공증, 법적 유언장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나 디지털 금고 서비스를 활용해 상속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NFT가 보관된 마켓플레이스 계정(예: OpenSea, Foundation)에 대한 접근 방법도 포함시켜야 한다.

 

 

4. NFT 상속 계획 수립: 생전 준비가 필수

NFT 상속은 생전 상속 계획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먼저, 소유자는 자신의 NFT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지갑 주소, 마켓플레이스 계정, 지갑 종류, 복구 키 보관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상속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언장, 신탁, 법무법인 공증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NFT는 단순한 파일이나 이미지가 아닌 블록체인 상의 토큰이므로, 해당 자산의 법적·기술적 소유권 이전 경로를 상속 문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나 상속인이 NFT의 개념과 접근 방법을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생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NFT 상속 과정에서 법적 분쟁과 기술적 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5. NFT 상속과 세법: 과세 문제까지 고려하라

NFT 상속은 세금 문제에서도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NFT의 가치는 시세에 따라 급변하며, 국가별 세법에서도 NFT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과세하는 방식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NFT를 금융자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어 상속인이 세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NFT 상속을 준비할 때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예상되는 세금 부담을 파악하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포함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NFT 자산의 상속은 단순히 디지털 키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세무적·기술적 복합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