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의 법적 쟁점과 세금 처리

1. 가상자산 상속의 개념과 법적 공백

가상자산 상속은 최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상속법 체계로는 그 소유권 이전과 관리가 쉽지 않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 기관의 관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지갑을 소유하고 비밀 키를 통해 관리하는 구조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망 후 상속인이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갑에 접근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많은 국가의 상속법은 가상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거나 이를 대상으로 한 상속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 청구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전이 어려워, 법적 공백과 기술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남고 있다.

 

2. 법적 쟁점: 소유권 이전과 상속인의 권리

가상자산 상속에서 핵심 법적 쟁점은 소유권의 인정과 이전 방법이다. 법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가상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은 중앙 집중식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명령이나 상속 절차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지갑에 접근하기 위한 개인 키나 복구 키가 상속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자산은 사실상 영구 동결된다. 또한 플랫폼(거래소) 내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거래소는 상속 관련 규정을 마련해 상속 서류를 제출하면 이전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지갑 내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이런 절차가 통하지 않는다. 결국 상속의 권리가 보장되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 계획을 세우고 법적·기술적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유언장이나 공증된 상속 문서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이유다.

 

 

3. 가상자산 상속 시 세금 부과와 평가 문제

가상자산 상속에서는 세금 문제가 또 다른 큰 쟁점이다. 많은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된다. 가상자산의 가치는 시시각각 변동되며, 사망 시점에서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의 경우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의 평균 시가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상 이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많다. 또한 해외의 경우 일부 국가는 가상자산 상속 시 자본이득세까지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상속인이 이중 세금 부담을 질 가능성도 있다.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가상자산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과세나 시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생전에 가상자산 상속 시 예상되는 세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4. 생전 준비와 법적·세무적 리스크 관리 방안

가상자산 상속의 법적 쟁점과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전 계획 수립이 핵심이다. 먼저 피상속인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지갑 위치, 복구 키, 거래소 계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안전하게 상속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증 유언장, 신탁 설정, 디지털 금고 서비스를 통한 비밀 키 보관이 권장된다. 세무적으로는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고려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일부 자산을 실물화하거나, 상속인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법무법인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속 설계를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법적 분쟁과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가상자산 상속은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 법·기술·세무가 결합된 복합 과제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