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사망 시 계정 처리 방식

1. 국내 플랫폼 계정 사망 처리의 특징: 네이버·카카오의 ‘보호’ 중심 정책

국내 주요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망자 계정 처리에 있어 “디지털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등)과 비교해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해외 플랫폼이 데이터 이전과 자동 삭제 등 사후 자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스템화한 것과 달리, 국내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법률의 엄격한 규제를 기반으로 ‘제3자 접근 차단’과 ‘정보 폐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사망 사실이 증명되면 유족은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유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유언장이나 위임장, 법원의 판결이 없는 이상 유족이라도 이메일 열람이나 데이터 다운로드 권한은 가질 수 없다. 카카오 또한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다음메일, 카카오스토리 등 계정 데이터는 사망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공개나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생명처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2. 네이버 계정 사망 처리 절차: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초한 단계적 프로세스

네이버는 계정 처리에 있어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한다. 유족이 계정 삭제를 원한다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네이버의 내부 검토팀에 의해 꼼꼼히 심사되며, 문제 없을 시 계정 삭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삭제 이후에도 고인의 이메일, 블로그 게시물, 클라우드 자료 등 계정 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

흥미로운 점은 네이버가 계정 데이터 보존을 원칙적으로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계정이 비활성 상태로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 기간(통상 1년 이상 접속 이력 없는 경우) 비활성 계정은 데이터 백업 없이 폐기되는 정책을 운영한다. 이는 ‘고인의 디지털 흔적이 불필요하게 떠돌지 않도록’ 하는 삭제 중심 철학을 잘 보여준다. 다만, 생전 고인이 별도로 데이터를 유족에게 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해 두지 않았다면, 사망 후 유족이 디지털 유산을 이어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 카카오 계정 사망 처리: 데이터 이전은 불가, 계정 폐기만 가능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더 폐쇄적인 사망 계정 처리 원칙을 고수한다. 유족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계정 삭제뿐이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스토리 사진, 다음메일의 메일함 데이터 등은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데이터 이전이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직 법원의 판결이나 고인의 생전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때에만 데이터 이전 요청을 검토한다.

계정 삭제 요청 역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엄격한 증빙 서류를 요구한다. 이러한 방식은 유족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망 이후 고인의 사생활이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유족 간 분쟁의 단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특히 카카오는 “디지털 데이터는 고인의 사적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족의 정당한 접근권과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서 법적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4. 국내 플랫폼의 한계와 디지털 유언장의 필요성: 글로벌 사례와의 비교 속에서

국내 플랫폼의 사망 계정 정책은 철저한 보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고인의 데이터가 유족에게 전달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반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은 **생전 설정 기능(예: Inactive Account Manager, Legacy Contact)**을 통해 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데이터를 특정인에게 남기도록 돕는다. 이 차이는 단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법률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국내는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는 반면, 해외는 고인의 의사를 기술적으로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국내 정책의 한계는 생전 디지털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만든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생전 본인의 의사 표현이 없는 한, 사망 후 유족이 디지털 유산을 이어받는 경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전에 디지털 유언장이나 계정별 데이터 전달 계획을 마련하고, 필요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다. 나아가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내 플랫폼들이 향후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로도 떠오르고 있다.